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자치법규 2093371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개정 2020.09.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9.2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0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09.25.>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09.25.>

삭제 <2024. 12. 05.>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9.25., 2024. 12. 05.>
1.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그 종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동일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수령 건수가 해당 연도 내 3건을 초과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0.0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9.25.>
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4. 12. 05.>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20.09.25.>

삭제<2024.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