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223

이 조례는 영광군 여성 농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 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2.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여성 농ㆍ어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 및「수산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2019. 4. 26.)
4. “여성 농ㆍ어업인단체” 라 함은「여성 농ㆍ어업인육성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5. “여성 농ㆍ어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 농ㆍ어업인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② 여성 농ㆍ어업인은 농ㆍ어업, 농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ㆍ어업,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 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내 여성 농ㆍ 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군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군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군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여성 농ㆍ어업인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농ㆍ 어업인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 7. 1.,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 농업유통과장ㆍ가정행복과장 <개정 2012.12.28, 2015. 1.20, 2015. 7.28>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여성 농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여성 농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 농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 농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군수는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ㆍ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8>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 농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 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계획 및 시행계획
2. 여성 농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 농ㆍ어업인 정책
4. 여성 농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 농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 농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 농ㆍ어업인정책 관련 안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 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 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ㆍ어업인 또는 여성 농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 농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 농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ㆍ어업 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농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 현장교육ㆍ 부부공동교육 2. 여성 농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 농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 농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 농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 농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 농ㆍ어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2조, 제13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ㆍ어업인의 권익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 농ㆍ어업인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설을 설 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 여성 농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 농ㆍ어업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