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047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4. “종교문화유산”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및 원불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군 문화유산으로 종교사적 의미가 큰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5.12.22)
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나. 기독교인 순교지
다. 천주교인 순교지
라. 원불교 영산성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종교문화유산과 관련된 장소
5.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이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5.12.22)
6.“숙박시설”이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7.“영광군 관광협의회”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 군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민ㆍ관 공동 협력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6. 3. 5.>
1. 군내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한 국내ㆍ외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1. 삭제<2026. 3. 5.>
2. 별도 계획에 따라 지원ㆍ운영하는 대회ㆍ회의ㆍ행사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3. 5.>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및 관광 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6. 3. 5.>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군수는 종교문화유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 또는 단체 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6. 3. 5.>
1. 종교순례코스 개발 및 운영
2. 종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육성
4. 그 밖의 종교의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
② 군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단체등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2)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사전답사
3. 국내ㆍ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종사원 교육 및 연수
5. 순환관광버스 운영
6. 관광기념품 판매
7. 그 밖에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12.>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5.12.2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1 제3호가목(2)단서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객실 내부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8. 12.>
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시 군은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22. 8. 12.]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정 2022. 8. 12.>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8. 1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회장은 회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인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인 회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타 부서로 전보된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② 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① 군은 협의회와 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관광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6.12.30.]

① 군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 경비
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사업
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
4. 군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
5. 군내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에 대한 육성사업
③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④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2. 10. 21.>

[본조신설 2016.12.30.]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