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자치법규 2092992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7〉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5. 1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7. 5. 17〉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5. 17]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7〉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7〉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