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77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08. 2. 15, 2011. 12. 9, 2021. 12. 3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15, 2011. 12. 9, 2021. 12. 31〉
1. “직무”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10. 8, 2011. 12. 9, 2021. 12. 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12. 9〉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등보상청구서를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9〉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2021. 12. 31〉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12. 31〉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21. 12. 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본청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