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2697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조 또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ㆍ밭두렁 등 농업 생산시설 복구비
2.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
3.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 시설비

지원의 기준은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액 및 보조율은 해당 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정도, 영농규모, 생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농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지원 대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① 재해복구비 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규모 농업 재해조사에 관한 사항
2.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 및 농가당 최고 지원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