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와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038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 또는 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조받아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2.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이란 시 관내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의 개발,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시장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 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명 당”이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 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 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나. 시장이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시에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또는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융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ㆍ면ㆍ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 결정 :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융자신청 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 자금 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일부개정 2025.12.22.>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년까지 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와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경우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