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90604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1.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 신설 2015. 11. 10.]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 11. 1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5. 11. 10.]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0.)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5. 11. 10.]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5. 11.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