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341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기술교육과 농업인의 연구 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59에 둔다.

①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가 2단체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기술교육을 위한 경우
2. 농업인의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
3. 농업인 복지를 위한 경우
4.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가축전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교육관의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①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양평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양평군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 조례에 따라 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가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교육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교육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가 교육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관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교육관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