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0190

이 규칙은 양평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따라 양평군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5대 행정정보시스템상의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군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군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 ㆍ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국ㆍ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개정 2015. 1. 28)
8. “실무담당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을 말한다.
9. “실무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말한다.
10. “관리자”란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내부윤리활동시스템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19. 12. 26., 2022. 12. 28.>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28)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28)
3. 윤리활동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윤리활동관리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28)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0. 12. 30.>
1. 감사담당관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 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데이터정보과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실무부서의 실무책임자 및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경 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사항 인계인수
2. 관리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경 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사항 인계인수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② 데이터정보과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0. 12. 30.>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관리자는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자기진단표의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0. 12. 30.>
1. 감사담당관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데이터정보과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

① 관리자는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군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① 군수는 군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윤리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0. 12. 30.>
1. 감사담당관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윤리활동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담당관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에서 입력)
나.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데이터정보과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공무원의 신상정보도 포함한다)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관리자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자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① 군수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담당관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③ 각 부서의 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