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044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편의시설
2. 문화여가시설
3. 교육기능시설
4. 노인복지시설
5. 유아보육시설
6. 체력단련시설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①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ㆍ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읍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6.>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6., 2024. 5.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