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제안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181

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 홈페이지 및 양양군 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재정경제 및 지역발전방안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 기여도, 제도ㆍ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행시기에 별도로 정한다.
1. 지역개발 기여도
2.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4.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5.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6.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7. 그 밖에 양양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 및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