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163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양양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양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개정 2023.4.17.>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견학) 사업
4. 그 밖에 양양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