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003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제2조 개정 2025. 12. 31.> <제3조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