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88798

이 조례는 양산시 (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소음ㆍ진동, 폐기물,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 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 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4.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 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 (이하"기 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 주택 . 산업 . 교통 . 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시 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 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① 시 . 시민 .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 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 .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교육기관 . 기타 관계기관의 장 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 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 . 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하여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 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 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조사 . 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 .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 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 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 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 환경보전 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