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3.9.19.>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8183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1., 2023.9.19.>
제3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삭제삭제 <2016.11.21.>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1.21.>
제5조
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삭제삭제 <2016.11.21.>
제6조
강제징수삭제삭제 <2016.11.21.>
제7조
과태료의 귀속삭제삭제 <2016.11.21.>
제8조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삭제삭제 <2016.11.21.>
제9조
준용규정삭제삭제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