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093

이 조례는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구군 자치법규(양구군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 12. 27.>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 12. 27.>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 12. 27.>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0.9, 2018.9.21, 2021.8.13., 2022.12.28.>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