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914

이 규칙은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1.>

군수는 행정 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