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자치법규 2087257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산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7.>
3.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개정 2025. 11. 17.>
나.「축산법」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축산물
다. <삭제 2025. 11. 17.>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마.「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 인증 우수식품 <개정 2025. 11. 17.>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 식품

① 안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2.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4. 학교급식 개선을 실현할 재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으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친환경 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ㆍ수ㆍ축산물 공급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소재하며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② 급식비용 지원 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적정 공급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부당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식재료 공급자의 선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요구할 경우 급식경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장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 개선에 따른 계획과 제5조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급식 담당 국장 및 과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의원
2. 학부모 단체 추천인
3. 교원 단체 추천인
4.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5. 생산자 단체 추천인
6. 학교 영양사회 추천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4.11.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ㆍ의결
4.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① 시장은 급식에 사용될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학교급식 사업의 홍보, 식생활 교육을 위해 안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