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6990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0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1>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2005.4.1, 2013.01.11>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1.11>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1.11>

안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11>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1.11>
2.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법률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 <신설2005.4.1>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3.01.11>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01.1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본조개정 2013.01.11]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②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0, 2013.01.11., 2020.11.1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1.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삭제 2009.5.6.>

<삭제 2009.5.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13.01.11>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2.28.>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