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706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 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생업지원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3.>

① 생업지원대상자에게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판기(이하“자판기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우선계약 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안산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로 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산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계약자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ㆍ시홈페 이지ㆍ반상회보ㆍ게시판 등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①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의 설치시 우선계약을 신청 할 수 있는 생업지원대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② 자판기등의 우선설치계약(이하 "우선계약"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생업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생업지원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② 우선계약을 신청한 생업지원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5.11.23.>
2.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③ 제2항에 의하여도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우선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생업지원대상자는 자판기등을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중증장애인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선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월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2026. 4. 29.>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자판기등의 관리를 태만이 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설치계약을 한 자가 안산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5.11.23.>
5. 기타 우선계약자가 자판기등의 운영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우선 계약 자가 사망등으로 자판기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계약 잔여기간의 범위안에서 계속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1.23.>

자판기등의 설치에 따른 공공청사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ㆍ수도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