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696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20.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설치”란 경로당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본조개정 2020.4.8.〕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8.>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4.8.>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유지 관리에 한정한다.<개정 2020.4.8.> 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개정 2020.4.8.>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4.8.>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2020.4.8.>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4.8.>
②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4.8.〕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 종 프로그램을 개발 ㆍ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4.8.〕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