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6647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하수도 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안동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2024. 9. 20.>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 부 조직의 설치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ㆍ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 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안동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안동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안동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ㆍ7ㆍ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 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 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 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특별 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 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을 경우 다음 각 호 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ㆍ11ㆍ20>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다.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 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주 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 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7ㆍ5>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ㆍ7ㆍ5]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 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