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652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6, 2020ㆍ12ㆍ3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20ㆍ12ㆍ31>
2.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개정 2020ㆍ12ㆍ31>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20ㆍ12ㆍ31>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2.3.16>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시 금고에 하되, 시장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6>
③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6>

<삭제 2012.3.16>

<삭제 2012.3.16>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ㆍ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지방자치단체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ㆍ보강 사.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유수지장목제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ㆍ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등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9.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10.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1.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민간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다만,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서 영 제74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조치 [전부개정 2020ㆍ12ㆍ31]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이사비를 말한다. 다만, 주택연면적기준이란 창고 등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보상여부는 같은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를 지원한다. <개정 2012.3.16, 2020ㆍ12ㆍ31>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 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 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ㆍ12ㆍ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담당과장 <신설 2012.3.16>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ㆍ4ㆍ18>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3.1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3.1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3.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 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개정 2012.3.1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안동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