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8623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안동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란 안동시에서 사용하는 직인 및 청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① 공인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ㆍ사용한다. 단,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진다.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을 그 공인의 인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공인(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포함한다)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임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가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의 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며 교부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②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그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공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② 자치행정과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전자결재시스템 업무 담당 부서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입력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결재시스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를 적고, 그 공인을 제12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에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경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및 재등록신고 하여야 하고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며,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새마을과장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② 공인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공인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④ 공인관리 부서는 별표 4와 같다.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