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471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아이돌보미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③ 삭제(2017.05.15)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2.8.16.)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2026.9.28.)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ㆍ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