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85260

이 조례는「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