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5184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안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18. 2. 7., 2024.10.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0.1.>
②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은 법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14.> [제목개정 2024.10.1.]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18. 2. 7.>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 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 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 소비 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반상회보,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07. 3. 5, 2017.01.12., 2020.12.15., 2021.8.9., 2024.10.1.>
1. 군 : 경제유통과
2. 읍ㆍ면사무소 : 민원실
3.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의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소비자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 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 받은 부서는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 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 구제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에 알린다.

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처리 부서와 읍ㆍ면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 받은 처리 부서에서는 시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1. 한국소비자원
2.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개정 2018. 2. 7)
4. 그 밖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소비자단체가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법령에 따라 공고한다. <개정 2016.10.14.>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0.14., 2021.07.0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①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 2. 7.>
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
1. 교통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3. 삭제 <2018. 2. 7.>
③ 삭제 <2018. 2. 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제유통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노인건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 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 임원 등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12. 20., 2017.01.12., 2018.8.16.,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3.11.24., 2025.3.1.>
④ 위원회에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분기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 2. 7.>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유통과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 3. 5,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1.8.9.>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둔다. <개정 2023.3.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비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군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 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들을 포함하여 합동지도ㆍ단속 실시
3. 위반자는 위해 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 경고, 고발 조치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 권고의 내용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