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619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4., 2013. 8. 2., 2021. 3.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2.>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순천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3. 8. 2.>

협의회의 운영 등은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3. 8. 2.> [조례 제1223호(2011. 6. 15.)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조는「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효함]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 2019. 10. 31.>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1223호(2011. 6. 15.)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조는「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효함]

시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조례 제1223호(2011. 6. 15.)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조는「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효함]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223호(2011. 6. 15.)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조는「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효함]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2.>
1.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의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보존구역에 있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5. 12. 31.> [조례 제1223호(2011. 6. 15.)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조는「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효함] [시행일: 2013. 7. 24.] 제14조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순천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 9. 21., 2013. 8. 2., 2021. 3. 31.>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 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 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2. 9. 21.>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1.> [본조신설 2012. 5. 24.] [조례 제1223호(2011. 6. 15.)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조는「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효함]

①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8.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역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조례 제1223호(2011. 6. 15.)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조는「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효함]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 제1223호(2011. 6. 15.)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조는「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유효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