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250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5.>

①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9. 30., 2012. 10. 25., 2020. 12. 31., 2021. 5. 7.>
1.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1인의 위원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의원으로 위촉한다.
3. 나머지 1인의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감사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5. 7.>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1997. 6. 17., 2006. 6. 30., 2011. 9. 30., 2012. 10. 2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및 다른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7. 12. 31.>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0. 25.]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6. 17., 2005. 10. 17., 2009. 1. 9.>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5.]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7. 12. 3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07. 12. 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