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허가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3. 25., 2015. 12. 1.>
①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게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청사
2. 시본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순천시장, 사업소 및 읍면동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이를 시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①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허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1.］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장애인등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5.>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9. 7. 1.>
삭제 <2015. 3. 25.>
공공시설의 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복지를 위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7. 7. 31.］
순천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