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이하“지소”라한다), 보건진료소(이하“진료소”라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2.03.30., 2025.04.15.>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개정 1998.08.10.>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의료원은 보건의료원의 진료수가를, 지소는 보건지소의 진료수가를,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2018.12.17.>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다만, 치료재료급여목록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초음파검사(내과,산부인과), 치과(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 광중합레진, 이개부충전, 다이렉트충전), 한방(추나치료),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만성알콜 중증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상 비급여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그 외의 비급여대상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1.29., 2011.04.20.>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8.10., 2025.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등)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1.04.20.>
① 진료비ㆍ수수료 등은 진료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서류 등에 첩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지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는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8.12.17.>
④ 인증계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서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8.12.17.>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진료비ㆍ수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라도 벽지로 지정된 보건진료소는 징수 또는 입금된 날로부터 진료비, 수수료 등을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본조신설 2022.12.06.]
①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3"에 정한 시험용검체 소요량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수 있다. <개정 1998.08.10.>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ㆍ시험 등의 항목은 "별표 3-2"와 같고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1.11.29., 2005.11.08., 2011.04.20.>
② 제1항의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 제 <2001.11.29.>
①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이 확정되면 정정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정정이 요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사의 이송 결정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하므로 배차신청은 생략하고 환자 보호자는 “별표 4”에 의한 구급차이송처치료(이하 “이송처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1.15., 2012.12.28.>
삭 제 <2012.12.28.>
① 배차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수송
2. 외부검진을 요하는 경우
3.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원 수송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삭 제 <2012.12.28.>
차량운행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삭 제 <2012.12.28.>
구급차 운영 이외의 사항은 「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및 「순창군 차량집중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2.12.28., 2026.08.18.>
①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01.15., 2005.11.08., 2012.12.28., 2013.07.15., 2017.09.29., 2018.12.17., 2022.12.06., 2023.04.28., 2026.08.18.>
1. 법정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외래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본인 일부부담금)에 한함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6.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7. 지정 간이급수시설, 지정 공동우물, 지정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8. 응급실 내원 환자로서 비응급증상 환자인 경우 진료비 중 응급의료관리료의 본인부담금
9. 의료원ㆍ지소ㆍ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순창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
10. 별표5에 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1회에 한함).
11.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② 기타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및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1.0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