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647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의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는 수원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