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3428

이 규칙은 수원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착오와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수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09.04) (개정 2018.01.12)
3. “청백-e 시스템”이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09.04)
6.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4.02.24)
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관ㆍ과ㆍ소ㆍ단ㆍ동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5.09.04)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③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수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9.0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실ㆍ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의 따라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별 주무팀장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감사, 계약, 세입분야 담당팀장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09.0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야별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분야별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분야별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분야별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청백-e시스템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실무부서는 청백-e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4) (개정 2018.01.12)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 선정
나.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10일까지 감사부서에 통보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의 자율적 윤리 활동 관련 사항

① 시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4)
② 시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개정 2015.09.04)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개정 2015.09.04) 다. 공직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공직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2. 실무부서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개정 2015.09.04)

①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4)
②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4)
③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09.04)
④ 시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015.09.04)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활동 실적, 비리예방율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개정 2015.09.04)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09.04) (개정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