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328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② 자문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수원시 관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0.10.0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20.10.0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0.05)
5.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2명 (개정 2020.10.05)
③ 시장은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05)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0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05)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6.02.26)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