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82701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속초시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7. 기타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①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출장의 목적,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허가 검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특히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속초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사전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출장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동 일정을 고려하여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게 수립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①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② 의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제1항의 계획서와 함께 누리집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③ 의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첨부한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특별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조치의 내용에 따라 각각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속초시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결과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회의 의결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결과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속초시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