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2627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이 366일인 경우 “366분의”) 1년으로 한다.
③ 점용료등의 면적 산정에서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로 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속초시장은 점용료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고, 징수방법은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를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