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298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6.>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