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82080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5.19., 개정 2024.10.16.>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5.19.> 1. 제8조의2제5항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6.>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성주군공용차량 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0.16.>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7 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