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81488

이 조례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이 조례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10.>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삭제 <2017.7.10.>

삭제 <2017.7.10.>

군수는 회 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쓴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