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81426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이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신고인이 1회 2건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그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하고 연 2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7.9,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9.>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