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8061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구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본청(담당관ㆍ과)
나. 보건소
다. 구의회사무국
라. 동 주민센터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일반, 전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5백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심사에 포함한다.
1. 2천만원 이상 사업 : 30% 이상 증감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 사업 : 20% 이상 증감하는 사업
3. 1억원 이상 사업 : 10% 이상 증감하는 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득한 사업
3.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의를 득한 사업
4. 계약심사에 실익이 없는 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이 경우 자문회의의 회의ㆍ운영 등 그 밖에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8.10.1.><개정 2021. 1. 7.>
③ 삭제 <2021. 1. 7.>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