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343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소음ㆍ진동관리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3.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