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80209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3.02.27, 개정 2011.6.7., 2017.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6.7)
2. "자유발명"이란 전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1.6.7)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1.6.7)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11.6.7)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임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보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① 직무발명으로써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12.27.)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1.6.7)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 (개정 2005.07.20)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개정 2005.07.20)
3. 디자인권은 30만원 (개정 2005.07.20., 2017.12.27.)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개정 2011.6.7)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7)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개정 2011.6.7)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직무발명업무 총괄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1996.11.30.,2021.09.29., 2023.7.25.)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2. 제27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1.6.7)
② 간사는 직무발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3.02.27, 1996.05.08, 1996.11.30, 1998.9.14, 2000.11.17, 2002.12.24., 2018.12.28., 2023.7.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1.6.7)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01.18, 2011.6.7., 2017.12.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