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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규칙자치법규 2079921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8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1.30, 2014.3.28., 2021.12.31.>

제2조

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3조

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