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715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은평구”라 한다)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예산의 지원 및 관리 감독하는 공공독서실 등을 말한다.
3. “운영단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은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분야의 참여형 경험활동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취업, 아르바이트, 여행 등 각종 정보제공
3.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4.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5. 개인 또는 단체 동아리 모임을 위한 문화 사랑방 활성화
6.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만남의 장소 활성화
7. 청소년보호, 취미개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
8. 청소년 고민거리 해소를 위한 상담 분야
9. 청소년 대안교육의 프로그램 운영
10. 체력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11. 그 밖에 청소년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각종 청소년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들의 학업증진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분야
2. 도서열람
3. 그 밖에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조례 제5조에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평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
2.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① 청소년시설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휴관일로 정한날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례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청소년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에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청소년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시설사용 신청 시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또는 분할로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운영단체가 결정하여 사용료 징수 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수강신청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수강치 못하는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의 가족의 범위는 청소년으로 한다. 단, 조례 제7조제3항제6호에 규정한 사용자는 청소년의 경우에만 50%를 감면한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영단체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시 위탁운영단체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단체가 정한다.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배치 근무인력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승진, 승급, 정년 등의 기준을 정한다.
②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특성상 설치장비능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 인력을 고급화ㆍ다기능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단체가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시설의 조직 및 근무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회계연도는 은평구 회계연도를 따른다.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하며, 사실이 발행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1회계연도에 속하는 청소년시설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기한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청소년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은평구 예산에 따라 본예산, 준예산 및 추가 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운영단체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1. 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보수
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③ 추가 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단체가 본 예산의 편성절차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은평구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되, 세입ㆍ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은평구 예산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독서실운영지침, 사회복지관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편성한다.

운영단체는 구청장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9월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용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12월말까지 예산을 승인한다.

① 운영단체는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편성지침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ㆍ 항ㆍ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 운영단체가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시설 배치 근무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단체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통장은 사업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사람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행한다.

① 운영단체는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 서식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공통적인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운영단체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퇴직급여적립금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예산ㆍ결산ㆍ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운영단체는 시설물을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의 재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체는 배치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 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③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물품관리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청소년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의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관리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운영단체는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 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운영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 및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① 사업의 수입은 사업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사용료의 결정 및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영단체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운영단체는 인근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용시간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운영단체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 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① 운영단체는 은평구의 지도ㆍ감독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위탁 받은 사무와 관련된 장부, 회계 관리, 운영실태 등으로 한다.
② 운영단체는 은평구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세부적 시행을 위하여 지침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