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7969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