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9339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11. 11.>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그 밖의 공인은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구청장의 공인 중 동 주민센터 전용 구청장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
③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공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그 밖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미설치 시 상급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그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3조에 따른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며, 특히 인쇄된 매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