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147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7.21.]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개정 2023.7.21.>
8.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개정 2023.7.2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ㆍ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상담ㆍ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1.]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1.]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