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1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12.2.29>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개정 2012.2.29>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9>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2.29>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2.2.29>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2.29>